북한의 핵 위협을 직면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억지력이 불확실하면 자체 핵개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이 16일(이하 현지시각) 자로 개정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억지력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 획득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과 같이 핵무장을 한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받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그럴 수 있다고 예사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몇 년간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혹은 한국이 핵개발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받진 못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안보보장이 '취약(fragile)'하다고 본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태소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인 스티브 섀벗 의원(오하이오)은 이날 워싱턴타임스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핵무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섀벗 의원은 "중국이 밤에 깨어있도록 겁주는 것은 핵을 가진 일본이나 핵을 가진 한국이며, 중국이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한·일 모두에 위협"이라면서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 핵무장을 고려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17일 미국 의해 산하 공영방송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일본, 대만 등이 핵보유가 최고의 안보 정책이라고 결정한다면 동맹의 논리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쟁(conflict)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믿을 수 있는 핵공격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둘 필요는 없다.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북한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핵우산은 제대로 작동해왔고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 증대를 통해 억지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