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더 확실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8일(미국 현지시각) "비핵화라는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러 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나와있는 것처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불법이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 기술들을 확산(proliferate)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지구적 비확산체계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8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는 다른 개념"이라면서 "정의용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의 범위와 내용에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자주 분명히 밝힌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것은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선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측과 달리 최근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같은날 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고 밝히는 것은 비핵화 개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측에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포기하는 것인데 북한 측에는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목표에 대한 모호함(ambiguity)을 없애기 위해 '북한 비핵화'라고 밝히고 있다는 게 매닝 연구원의 설명이다. .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지낸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도 이날 RFA에 "정의용 장관의 발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정의와 우선순위에서 한미 간 차이(divergence)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분석관은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 외교∙국방장관이 한국을 첫 공식방문한 때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inflexibility)임을 보여준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이 입장을 수용하든지 확연히 드러난 차이를 거부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