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수입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현재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평균 7.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최대 25%까지 높일 것을 USTR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무역·통상 교섭과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올리더라도 당장 직접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 수요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중국이 반발하고 미중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철강업계가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따른 이익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쿼터제로 운영되는 만큼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관세 때문에 줄어도 한국의 수출량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각) 공개한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무역법 301조' 상의 관세율 7.5%를 3배 인상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수퍼 301조'로 통하는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품목으로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세계에서 가스 배출이 가장 집약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정책과 보조금 지급은 더 많은 가스를 배출하며, 인위로 저가화된 중국산 대체재 탓에 질 높은 미국산 제품들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이는 중국 등에서 제조한 철강이 멕시코를 통해 면세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관련 제품에 30여 건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는 공정하며 경쟁을 거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된 철강 수입품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무부가 중국 수출업자들의 반경쟁 행동과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무역 규정 회피 노력에 대해 약 27회의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USTR이 조선과 해양, 물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상업용 선박에서 해군 함정에 이르기까지 철강은 미국 조선산업에 중요한 자재라며, 이번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미국의 철강 제조업과 조선업을 지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롭고 역사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