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펴며 대북 제재완화를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9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핵물질 생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며 미국 국무부가 23일(현지시각)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2020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2020 Adherence to and Compliance with Arms Contro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greements and Commitments) 보고서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국제 사회는 계속 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요지는 북한은 더 많은 핵 물질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핵 물질을 무기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핵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현황 등을 담은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한다. 국무부는 지난 4월15일 이번 보고서의 요약본을 의회에 전달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당시 요약본이 공개된 직후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미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영변 핵연료제조공장에서 2019년 초 이후 건설이나 보수작업은 없었지만, 건물 내에서 화학처리 공정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전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중순까지 영변 핵 연구시설 내 5MW 플루토늄 공장에서 냉각기 작동과 차량의 정기적인 움직임 등을 포함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 사용 징후가 있었다.
IAEA는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채굴과 농축 등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보고했다.
국무부는 이번에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9 군비통제·비확산·군축 관련 조약과 의무 이행’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의 결과는 거의 확실하게 되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