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30평대 이상의 빌라, 아파트, 주택 가리지 않고 찾아도 이사할 곳이 없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고 운을 뗐다.
조 교수는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대통령이 말씀하셨다더라”면서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했다.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해야지 누굴 원망하겠나”고 반문하고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라고 털어놨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본다"며 글을 끝맺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