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장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하고 특히 하원 군사위원장이 반대의사를 분명히고 있고 미국민 다수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태도아 주한미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주한미군방위비협상이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시 주한미군이 중국의 견제도, 북한 억지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지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 국방부의 이번 검토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악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실제로 병력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와 미국인 상당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WSJ 보도직후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민간단체 ‘새 민주당 네트워크’(NDN) 주최 웨비나에서 “군사위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 왔다고 믿는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우리는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지난달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각각 승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또 미국민들 다수도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 중서부 웨스턴 켄터키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은 이날 미국인 102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 응답자는 26.8%,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는 두 배가 넘는 55%로 각각 나탔다. 반면 주한미군 철수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93%, ‘동의하지 않는다’ 29.92% 등 42.85%가 미군 철수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22.01%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고, 4.83%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혀 26.84%가 철수를 지지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