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확보한 불법 자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2일 보도했다. 

NHK는 올해 2월에서 7월까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다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금도 핵 관련 물질을 계속 제조하고 있고,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능력과 설비를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3월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체계를 세 번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훨씬 넘는 석유 정제품을 밀수입하면서 유엔결의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유엔이 금지한 석탄 수출도 3월 이후 환적을 통해 재개했다고 꼬집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규정하고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 2397호 5항에 따라 정제유의 대북 공급∙양도∙판매량을 30일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유엔 결의로 모든 회원국이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데도, 이후로도 각국에서 스포츠 선수, 의료진, 공장과 식당, 건설 노동자로 북한인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재위는 이 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향후 회원국들에 보다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NHK는 덧붙였다.

박태정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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