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동맹을 금액을 정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다섯 배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바이든은 또 한미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당선이 한미 동맹 유지에 유리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당선되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 감축 위협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우리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참여하고 비핵화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북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수십 년 동안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췄다.그러나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 측과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조 300억 원을 부담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간 입장 차 탓에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에는 주한미군 2만8500명이 배치돼 있다.
두 나라는 최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지난달 14일 열린 연례 안보회의(SCM)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이들은 한미안보협의회 후 발표한 20개항을 담은 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상 유지' 문구를 빼 논란을 낳았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장관은 협정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