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용카드 등 소비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한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30% 내리는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고효율 가전 구매 금액에 대한 일부 환급 제도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확대와 통화완화를 지속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라고 할 수 있다 .
■내년 성장률 3.2%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책 목표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정 이후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3+3 정책 방향도 상세히 소개했다.
정부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가 -1.1%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올해와 달리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돼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반전에 성공할 것으로 봤다.
내수도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증가를 반영해 1.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정부는 내년 경제 환경을 올해보다 낙관하고 있는 셈이다.
■재정확대정책 강화
이런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확대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올해보다 8.9% 늘어난 558조 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반등의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지방재정의 추경 편성도 마다하지 않을 방침이다.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통화완화와 정책금융도 기존대로 유지한다. 정책 측면에선 내년에도 경기부양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각종 바우처와 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세제인센티브도 시행하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는 올해 30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지난 9월 조기완료됐다. 환급사업이 진행된 5개월 동안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딤채, 위니아대우, 쿠쿠, 쿠첸 등 가전사들의 매출액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부문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한시 개편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직접 일자리 50만 명 이상을 1월에 채용하기로 하는 등 공공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의 한 축인 투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 등의 프로젝트 규모를 이전보다 10조 원 많은 110조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만 28조 원을 채우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공공은 주택,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민자는 스마트스쿨 등 신규 사업 발굴, 기업은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집중할 전망이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실시하면 한시로 최대 75%의 가속상각을 허용해 투자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 집중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더 집중할 계획도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로 구분된다. 전자는 5G, 6G, AI, 비대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5G 확산을 위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세액공제율에서 2%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AI에 대해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는 스마트병원, 돌봄로봇 등 의료서비스에 집중되어 추후 건강관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린 뉴딜 중에선 가장 중요한 게 탄소중립정책이다. 미국 신정부 주도로 글로벌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대통령 직속 추진체계를 구축해 저탄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혁신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각종 정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새로운 핵심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DNA, 비대면, 스마트, 그린, 바이오 등이 대표적인 분야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