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한이 도발이나 외교적 관여 어느 쪽으로 나서든 핵보유 국가로 공인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북한이 갑자기 내일 대화를 제안한다고 지나치게 희망을 갖거나 이번 주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의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22일(현지시각) 북한은 핵 프로그램 진전이라는 일관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발과 외교적 관여를 전술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이런 진단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지적이나 "김정은의 최근 8차 당대회 발언을 읽으면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읽힐 만한 신호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 엡난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차관보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사일러 담당관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보조관과 국무부 북핵관련 6자회담 특사로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등 40년 가까이 활동한 한반도 전문가다.
보도에 따르면, 사일러 담당관은 미국 워싱턴의 민간 씽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연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관여나 외교는 모두 핵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미국이나 한국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도발을 하든 관여에 나서든 북한의 전술적 모호성이 북한의 명백한 전략적 목표를 오판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가 대북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이 이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미국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대남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를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면서 "미국이나 유엔군사령부를 비난하는 북한의 선전선동과 비슷한 한국의 대미 불만은 한미 동맹을 해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회에서 수중·지상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핵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강행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정은은 이어 14일 열린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는 등 무력을 과시했다.
CSIS의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등에도 핵국가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압박 강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다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이나 전술핵실험 등에 나서겠다는 위협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6자회담과 같은 '다자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유지하고, 한국.일본과 긴밀히 조율할 수 있으며, 때때로 6자회담에서 유용할 수 있는 러시아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 다자화(re-multilateraliz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안이 북한과의 조율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 미국이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하면서 2005년 9.19 합의를 이끌어냈다. 2009년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이후 현재까지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