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 기각...역사상 두 번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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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탄핵 기각...역사상 두 번 탄핵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2.14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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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57대 43 무죄, 유죄인용 정족수 67표 넘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혐의로 두 번째 제기된 탄핵 소추안이 정족수를 넘지 못해 최종 기각됐다.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두 차례 탄핵 심판을 받은 인물로 기록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는 1월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를 받은 상원은 지난 9일 표결을 통해 탄핵 심판 진행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 측의 변론을 각각 청취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해 초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두 사안 모두 기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됨으로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탄핵한 민주당, 일부 의원이 동조한 공화당은 폭풍 전야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7대 43으로 트럼프 탄핵안 부결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 보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미국 상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닷새째 일정에서 '내란 선동' 혐의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유죄(guilty)' 57표, '무죄(not guilty)' 43표로 부결됐다. 

탄핵안 인용 정족수는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인 67표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50명이 모두 '유죄'로 투표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무죄' 의견을 지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화당에서 '유죄' 의견을 낸 사람은 밋 롬니,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벤 새스, 팻 투미, 빌 캐시디, 리처드 버 의원 등 7명이다.

미치 매코넬. 사진=폴리티코
미치 매코넬. 사진=폴리티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바람잡이 역할을 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트럼프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유죄'표는 던지지 않는 교활함을 보였다.

앞서 소추위원단이 증인 소환을 요청, 표결을 통해 찬성 55대 반대 45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입장을 바꿔, 별도 구인과 증언 청취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 '죽어라 싸우지 않는다면' 탄핵 직접 증거 vs 증거조작

탄핵 소추위원들은 의사당 습격 당시 영상 등을 틀며, 상ㆍ하원의원들과 하원의장, 부통령까지 위협한 폭력 사태를 직접 선동한 인물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단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내란 선동의 직접 증거로 제시했다.

이런 선동 행위가 지난해 대선 국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에릭 스월웰 소추위원은 지난 10일 변론에서 '내란 선동' 혐의는 "단지 (1월 6일) 한 차례 연설에 관한 게 아니다"면서 "자기가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거짓 주장을 거듭했고, 지지자들에게 표를 도둑맞았다고 믿도록 하면서 분노를 키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12일 상원에 출석한 마이클 반 데어 빈 변호사는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이번 탄핵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고, "민주당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마녀사냥의 하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빈 변호사는 지난달 6일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 직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회 난입 등을 촉구한 게 아니라면서 "불법 행위를 권고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역설했다.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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