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세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간단히 말하자면 유가상승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 효과'라는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유가 상승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0.4~0.7%포인트, 0.5~0.8%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규철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배럴당 42.25달러에서 올해는 42.7%(17.75달러) 오른 배럴당 60달러로 가정하고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분이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는 정도를 구분해 분석했다. 기준시나리오는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저유가 시나리오에서는 유가를 배럴당 55달러, 고유가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70달러를 각각 가정했다.
KDI분석에 따르면 기준시나리오셍서 유가상승으로 성장률은 연평균 0.5%포인트 오르고 물가는 연평균 0.6%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은 0.7%포인트 높아지고 물가는 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저유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은 0.4%포인트 상승에 그치고 물가도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는 예비 수급과 투기 충격은 수입물가 상승을 유발, 국내 경제에 부정의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최근의 유가 상승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동반하고 있어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비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전가되는 정도에 따라 가계 소비지출 부담이 0.3~1.2% 증가한다고 밝혔다. 가계는 전체 구매력 감소분(1.0%)의 56.5%를 부담한다.
민간투자와 정부지출도 비석유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지출이 각각 0.9% 증가하면서 전체 구매력 감소분의 23.2%와 18.4%를 부담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정규철 실장 등은 "글로벌 경기의 점진 개선은 우리 경제에도 긍정의 영향을 미치겠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필요시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부정의 영향을 경감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또 국제유가가 반등함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석유류, 전기료 등의 생활필수품목에 가격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하는 경우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 등은 장기로는 국제유가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원유와 석유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