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번 달에만 총 6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섞어서 쏘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한국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이 개별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해서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려는 시도로 분석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7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통화에서 "북한의 연이은 시험 발사는 ‘하이브리드’ 타격 방식, 즉 각종 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한국의 미사일 요격 능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속도와 고도가 다른 미사일들을 섞어서 발사할 경우 한국의 요격 시스템은 그 중 가장 위험한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요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등 각기 다른 미사일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를 다 뚫어낼 수 있다는 군사 능력을 과시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대형 기념일들을 계기로 무력시위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일 출생 80주년 기념일(2월 16일)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거나 전략무기를 과시하고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4월 15일)에 열병식 개최, 인공위성 로켓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영변 핵활동 재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의 차기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센터장은 "북한의 대화 거부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이 개별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하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시절 전략사 창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합동 전력화하자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군은 킬체인(Kill Chain·북 미사일 도발 임박 시 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내용의 전략사 창설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2019년 2월 이를 백지화하고 합동참모본부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센터'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지난 25일 지대지 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올해에만 총 6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장한 탄도미사일 각 1발, 지난 14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2발,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