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최근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은 과거 금융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6%상승하면서 우리경제는 처음으로 6% 물가 시대를 열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근로자는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는 상승해 자본이 실물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고물가, 금리 상승, 자산 가격 하락은 특히 서민, 소상공인, 청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취약 계층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산분리 등 과거의 전통적인 금융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날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김 위원장을 후보로 지명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고 임명된 첫 금융위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김 위원장이 네 번째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근간이 유지돼온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기술 혁신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과 산업 환경이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금융과 빅테크(거대 IT 기업)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산업 자본은 은행 지분의 4%까지만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금융회사는 비금융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 자본이 34%까지 보유할 수 있어 금산분리 원칙은 예외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정부도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규제한다.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 금지뿐 아니라 증시안정기금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달라는 개인투자자 민원이 당국에 빗발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한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2020년 3월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올해 5월에서야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도 추진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면서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과 빅테크 등에 대한 규율체계에 대해선 그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로벌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육성되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