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 법인세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법인세 71조 원을 내고도 63조 원에 육박하는 준조세를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88.7%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준조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각종 규제에 이어 준조세 부담도 커지니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로 지는 모든 금전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주로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눠 분석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918년 기준 약 147조 6000억 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이 주로 부담한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 9000억 원으로 이는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인 70조 9000억 원의 88.7%에 이른다. 전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47조 6천억 원으로 조세 총액인 377조 9000억 원의 39.1% 수준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이 조세 외에도 준조세에 따른 큰 금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약 58.3조 원)에 비해 8% 증가(약 4조 6000억 원) 해 2016년~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즉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 3000억 원으로 직전해 188조 7000억 원에 비해 약 14.5% 감소했다 그런데도 당기순이익과 견준 협의의 준조세 비율은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39%로 크게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 광의의 준조세는 전년(약 138조 6000억 원)에 비해 약 6.5% 증가했는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2.9%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이다.
지난 1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율도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 GDP는 2009년 1205조 3000억 원에서 2018년 1898조 200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같은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 3000억 원에서 147조 6000억 원으로 약 1.8배 늘었다.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4대보험 보험료 상승이 지목됐다.
준조세 구성은 건강보험료 총액이 53조 9000억 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41조 9000억 원, 28.4% 등 4대보험 총액이 약 116조 8000억 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했다.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의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9조원) 중 건강보험이 3조 5000억 원, 국민연금이 2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89.4%로 조사됐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4조 6000억)에서는 건강보험이 1조 7000억 원, 국민연금이 1조 원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보험 보험료 상승분은 94.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