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16년째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한 일본대사 초치뿐이다.
일본 방위성은 14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일본의 방위'(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해마다 보환경과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다.
방위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백서에 게재한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와 '우리나라(일본) 및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도표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란 표기와 함께 자국 영공·영토에 넣었다. 명백히 한국 주권 침해행위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지난해 7월 러시아 공군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주변의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해 한국 공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차단기동을 펼치고 경고사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국 영공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러시아 A-50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겨 당시 우리나라(일본)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기술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 위협이 된다는 점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