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제재 품목 중 하나인 모래(Sand)를 불법 수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캄보쟈), 인도네시아, 베트남(윁남) 등이 환경 파괴 문제로 모래 수출을 제한하자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모래 수요를 북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모래 값이 급등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모래 수출로 약 261억 원을 벌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북한이 모래를 반출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통과시킨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토석류와 시멘트 등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모래 수출을 통해 최소 2200만 달러(약 261억 원)를 벌었다고 발표했다.
26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민간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안드레아 스트리커(Andrea Stricker) 연구원은 북한 제재회피를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100여 차례 하천 모래 100만t 이상을 수출해 2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5일(현지시각)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몇 개월간 북한 남포항 서해갑문 근처 집합장소에 집단으로 정박해 있던 선박 수십척 중 대부분이 항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이들 선박이 준설과 관련된 선박으로 추정했다. NK뉴스는 모래는 점점 더 귀해지는 상품으로 전세계 여러 집단들이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판매를 위해 합법,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선박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켜지 않은 채 남포항에 정박돼 있던 선박이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25척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 7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선박 수가 13척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3일에는 7척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번에 촬영된 위성사진 속 선박들은 대부분 화물선으로 화물칸이 열려 있었는데 모래가 실려있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선박 뒤에 긴 흙탕물도 식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선박은 준설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준설을 예상하고 몰려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NK뉴스는 주장했다.
‘NK뉴스’는 지난 3월 미국 연구기관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발표한 북한 선박의 모래 수출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지난해 여름 해주만에서 모래 준설을 할때와 흡사하게 이들 선박들이 화물칸을 열고 나란히 집단으로 계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모래를 반출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토석류와 시멘트 등의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통과시켰다.
최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래 수출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올해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모래 수출을 통해 최소 22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발표했다.
일부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지속해서 불법 수출된 데는 이를 묵인하는 중국 정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해 연구해 온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제임스 번(James Byrne) 선임 연구원은 25일 RFA에 중국이 대규모 바지선 등 북한의 선박을 감지하지 못할 리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번 연구원은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레이더와 많은 해안 경비대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 북한의 밀수가 없었다며 부정하고 있는 중국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