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비행장과 미사일 포대를 설치하는 등 군사화에 나서자 미국은 군사기지에 연루된 기업 제재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 기업 24곳과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제재를 한 것이다. 앞으로 이들은 미국괴거래할 수 없으며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대미 거래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각)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경영진 등 개인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상무부 합동으로 이뤄졌다. 미국 정부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또 미국 기업도 이들에 원산지 기술을 허가없이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의 일부 자회사, 중국전자기술그룹, 중국조선그룹 등이다. CCCC(중국교건)는 중국 최대 항만건설 기업이며 세계 3위 준설기업이고, 세계 최대 컨테이너 크레인 제조업체로 중국 국무원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다.
말레이시아의 105억 달러 규모 동해안철도선(East Coast Rail Link), 스리랑카의 포트시티콜롬보(14억 달러), 필리핀 수도 마닐라 외곽 공항건설(100억 달러) 등이 중국교건의 주요 해외 프로젝트들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교건이 중국의 남중국해 전초기지 준설을 주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활용되는 기업으로, 부패와 약탈적 자금조달, 환경파괴 등에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국제적으로 규탄 받는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할 경우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은 비자 제한 조처를 받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2013년 이래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3000에이커 이상을 준설하고 매립하는 데 국영기업을 이용했다”면서 “이는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이웃국가의 주권을 짓밟으며 말로 다 할수 없는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개인들은 이제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직계 가족들도 이러한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날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장은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위협을 이용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적 권리를 훼손하고, 이들을 연안 자원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해 괴롭히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주장하고, ‘힘이 정의(might makes right)’라는 것으로 국제법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