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한다. 국민 한 사람이 짊어져야할 나라빚이 2022년에는 2000만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역대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렵게 지킨 나라빚 관리의 마지노선을 걷어차고 빚의 독주를 하고 있는 탓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정부가 5년 단위로 재정 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는 자료다. 2004년 최초 수립 이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재정 운용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되고 있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2020~2024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5.7% 늘어난다. 지난해 발표한 2019~2023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6.5%보다는 0.8%포인트 낮다.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목표보다 낮아졌지만, 지출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총지출 규모를 546조8000억 원, 2022년 575조3000억 원, 2023년 604조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경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이미 546조9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해 목표한 내년 총지출 규모를 일찌감치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총지출 규모를 수정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를 555조8000억 원, 2022년 589조1000억 원, 2023년 615조7000억 원, 2024년 640조3000억 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나라살림 규모는 2001년 100조 원을 넘긴 이후 2005년 참여정부 때 2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11년 300조 원, 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인 2017년 400조 원을 넘어섰다. 3년 만인 2020년 문재인 정부 들어 5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올해 9.3%에 이어 내년에도 8.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재정지출 내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본예산 49.9%보다 다소 낮아진 48.1%로 전망된다.의무지출 비용은 연금·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사회보장지출, 이자지출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법정 지출 등을 중심으로 2020~2024년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은 2020~2024년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발표한 2029~2023년 연평균 증가율 3.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내년의 경우는 총수입이 국세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재정수입을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본예산 기준 481조8000억 원·3차 추경 기준 470조7000억 원⟶ 내년 483조 원⟶ 2022년 505조4000억 원⟶ 2023년 527조8000억 원⟶ 2024년 552조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올해(292조 원·본예산 기준)보다 3.1% 감소한 282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에도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2022~2024년 국세수입은 각각 296조5000억 원, 310조1000억 원, 325조5000억 원으로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소득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9%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3%, 내년 18.7%, 2022년 18.8%, 2023년 18.9%, 2024년 19.0% 등이다.
세수에 잡히지 않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친 '국민부담률'은 올해 27.2%에서 내년 26.6%로 낮아졌다가 2022년부터는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확대하면서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8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0조5000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3차 추경을 거치면서 76조2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커져 2022년 83조7000억 원⟶ 2023년 87조9000억 원⟶ 2024년 88조10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내년 3.6%, 2022~2023년 40%를 보이다가 2024년 다시 3.9%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11조5000억 원(3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109조7000억 원으로 낮아진 이후 2022년 123조20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2023년 128조2000억 원, 2024년 127조5000억 원으로 100조원 이상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올해 839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돌파하는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 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1070조3000억 원으로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나라빚을 다음 정권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 1196조3000억 원, 2024년 1327조 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 원으로 400조 원을 처음 넘긴 후 3년 만인 2014년 533조2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넘었다. 2016년에는 626조9000억 원, 지난해에는 728조8000억 원에 이르렀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편성 때 39.8%로 예측했으나 3차 추경을 거치면서 43.5%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46.7%로, 2022년에는 50.9%까지 높아지고 2023년 54.6%, 2024년에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60조30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1~3차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최대 97조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