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1년에 추경을 네 차례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더욱이 7조 원대로 추정되는 추경 재원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도 85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민생 안정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계부처 간에 조속히 협의, 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고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에 4번 추경을 편서하는 것은 59년 마이다. 특히 추경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이미 세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불어난 나랏빚 규모는 더 커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등 4번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이어 4월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단행했다.
또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했는데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에 부정적이었으나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결국 굴복해 4차 추경 편성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잔뜩 졸라매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렇기에 4차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외에 자금 조달 방법이 없다. 7조 원대의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더욱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 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 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3.5%로 높아졌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 원대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847조 원으로 85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과 국가채무비율 46.7%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