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 전략사령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을 대비해 한국과 미국이 마련한 군사작전계획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미군에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전략사령관이 핵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장거리 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3대 핵전력을 운용하는 곳이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전력으로 응징, 타격한다는 핵확장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는14일 지난 2017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 내용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한미 간)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14일(미국 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시 한미 군사작전계획인 ‘OPLAN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작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및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핵확장억지(extended nuclear deterrence)를 제공하며 안보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확장억지 제공과 안보공약은 한미 양국 모두에 유익한 것이라며 전략사령부는 한미 군사작전계획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의 일부 매체들은 14일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를 인용해 미국의 전략사령부가 2017년 북한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했졌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지난 4월 미국령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폭격기 B-52를 미국 본토로 배치한 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확장억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억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재배치는 ‘역동적인 병력 활용(dynamic force employment)’으로 미군 병력 이동이 미군 측에는 전략적으로(strategically) 예측가능하고 적들에게는 전술적으로(tactically) 예측불가능해 장단기로 군사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역동적인 병력 활용’ 개념은 2018년 미국의 국방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잠재 적들이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병력이 어디에 혹은 언제 배치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이다.
박태정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