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이 16일 “채무비율이 40%로 낮아 재정 지출을 팍팍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현재 수준의 복지를 유지만 해도 2050년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100%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의 역할’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단기·일시 처방에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국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 IMF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경제분석과 금융지원 등 실무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40.4%에 불과해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청와대와 여당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우려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현 상황에서 단기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공적 영역의 일자리 확대 같은 구조적인 지출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단기 부양 효과는 크고 장기 재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확대한 재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등 자산시장과 실물부문 간 괴리가 확대된 데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도 지적했다.
이 국장은 “각국이 금리를 낮추는 등 돈을 대거 풀면서 자산가격이 실제 가치 대비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자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자본이득이 추가로 생기지 않으면 은행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은행권 역시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의 디폴트(채무불이행)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금융시장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이자율을 섣불리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자산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각국 재정·통화당국이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등 신흥국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일드커브 컨트롤(중장기 채권 금리 통제), 외환시장 개입 등을 꼽았다.
이 국장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엔 마이너스 금리나 국채 직접 매입보단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한 일드커브 컨트롤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