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꼼짝마!. 북한이 최근 들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북한을 제압할 작전계획을 수립해놓았다. 바로 작전계획 2015다. 이는 작전계획 5027을 발전시켜 선제 타격을 포함하는 공세적 계획이다. 물론 내용은 대외비여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진 게 없지만 일본 신문을 비롯해 언론들이 지난 2015년 보도했다. 4년여가 지난 만큼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필요한 무기도 더 보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핵시설 파괴 연습을 함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15'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더내셔널인터레스트(이하 TNI)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1974년 연합작전계획인 5027을 만들었으며 1994년 미국이 북한 영변 핵단지를 폭격할 계획을 수립한 직후부터 '5027-94'처럼 뒷부분에 연도를 부터 이를 갱신해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해 서명하고 같은해 8월 실시한 한미 연합 훈련으로 30만 명이 참가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첫 적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
작전계획 5027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일정 장소까지 후퇴한 뒤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하는 개념인 반면, 작전계획 5015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는 작전으로 북한의 공격과 동시에 반격하는 '선제타격' 개념이라고 TNI는 전했다.
미군이 아니더라도 한국군은 현무 시리즈 지대지 탄도탄과 장거리순항미사일, F-15K 전투기와 이에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합동공격기, 이지스 전투함과 잠수함 등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역량을 대폭 확충했다.
미군은 B-1B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370km인 장거리 순항미사일 재즘과 B-52가 20발을 탑재할 수 있는 사거리 930km 재즘ER 미사일 등 대북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TNI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2015년 보도에서 '작전계획 5015'는 특수부대 암살과 핵심시설 표적 공격을 포함하는 게릴라전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TNI는 이 계획은 여러 작전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전시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가정한다. 안보 전문 사이트 '더글로벌시큐리티'에 따르면, 작전계획 5015는 작전계획 5027보다 더 신속하고 더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안보여건 변화에 적응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TNI는 전했다.
북한의 국지 도발이 빈번해지고 확전의 위험이 커짐고 있어 작전계획 5015는 확전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마련했다고 TNI는 전했다.
이런 작전계획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작전계획 5015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미육군 퇴역 대령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교수는 TNI에 "문제는 얼마나 많은 자산을 작전계획 5015에 투입하느냐"라면서 "작전계획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게 저의 조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작전계획은 전면전이 아닌 제한전에 초점을 둔다지만 선제타격은 소규모 교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전쟁발발시 지상전을 수행하는 한국군은 작전권을 갖지 못하는 만큼 이 계획은 재검돼야 한다고 한국인들은 생각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2015년 한국 정부는 작전계획 5015 공개를 꺼렸고 당시 국회는 격노했다. 글을 쓴 마이클 펙(Michael Peck)은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계획을 실행헤 옮길 경우 미군은 공군과 해군 지원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군은 대부분의 지상전을 벌여야 할 것인 만큼 이 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