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이상의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우리 국민이 239만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집권 여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은 16일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연 24%로 적용됐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내려간다. 이는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추가 인하다.
금융위원회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축소 우려를 종합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면서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한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 중 13%인 13만 6000명은 대출 만기가 오는 향후 3~4년에 안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여건이 급변할 때도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과 불법광고 차단 지속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향상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