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것은 결국 중국 지원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생산공장이자 소비시장으로서 한국의 대중 의존도를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통해 한국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역별 영향력을 증대하고 국제기구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사례로 제시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9일(현지시각) 전했다.
중국의 각종 활동에 대한 분석을 담은 74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환 노력의 하나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시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원동력은 “극단적인 국수주의가 결합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면서 “궁극 목표는 자국 내 권력을 유지하고 독재주의 통치 하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중국은 10차례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각 결의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식량과 유류, 투자 제공을 통해 평양의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중국의 고르지 못한 제재 체계 이행은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지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중대한 조치들에 대해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와 협력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월17일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정제유 수입 초과에 대한 안보리의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할 때 정확한 양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중국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돕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비확산 협력) 약속에도 이란, 북한, 시리아는 중국의 영토를 환적 지점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기관들로부터 WMD 재료와 기술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어느 나라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2000년 11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이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후 WMD 확산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 역내 혹은 전 세계 적국으로 여기는 나라들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WMD와 미사일 역량 확산을 계속해서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새 대중국 정책의 핵심인 미국의 경제,군사력 증대와 동맹 강화 정책을 통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지배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