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개발에 연구개발 전략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에서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중장기로는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면서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