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병영국가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인구 중 군인의 숫자, 국내총생산(GDP) 중 군사비 지출의 비중이 그것을 말해준다. 인구 20명 당 1명이 군인이구 GDP의 약 4분의 1을 군비로 지출한다. 경제발전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군사비로 지출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있으니 경제가 발전할 리가 없다. 핵무기로 한국과 서방세계를 위협하는데도 이런 나라에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면 가당찮은가?
미 국무부가 2일(현지시각)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 대비 군비 지출과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간 통계의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 평균 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했다. 2007년이 24.4%로 가장 높았고 2009년이 21.9%로 가장 낮았다. 북한의 GDP는 172억 달러(2017년 불변가격 기준)로 평가됐다.
그렇더라도 11년간 연평균 비율은 오만의 12.4%, 이스라엘 9.4% 보다 높은 세계 1위였다.
세계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은 연 평균 4.2%로 16위, 동북아 최강의 군사강국인 우리나라는 2.6%로 45위로 집계됐다.
군사비는 11년간 40억 달러(2017년 불변 달러 기준)를 지출했다. 2007년 43억 4000만 달러를 지출했고 이후 조금 등락을 유지하다 2011년 4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2013년 44억 6000만 달러로 늘어나고 2014년 45억 3000만 달러, 2016년 46억 1000만 달러, 2017년 4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은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북한의 군인 수는 11년간 연평균 116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은 115만 명, 2017년은 1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203만 명인 중국, 141만 명인 인도, 137만 명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병력규모였다.
인구 5000만 명인 한국은 66만 명으로 7위였다. 인구대비 군인의 비율은 1.3%였다. 한국의 군사비는 11년간 345억 달러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은 1조32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북한은 전체 인구 2460만 명 대비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연 평균 4.7%로 전 세계 1위였다. 2007년 4.9%로 가장 높았다. 인구 20명 당 군인 한 명의 비율인 셈이다.
전체 인구 중 노동인구는 1560만 명으로 연 평균 63.5%로 세계 4위였다. 노동가능 인구 중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7.5%로 세계 2위였다. 다시 말해 생산에 투입돼야 할 인구가 생산과 무관한 활동에 들어가는 비율이 그만큼 높으니 국내총생산이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의 11년 간 평균 값은 3.4%, 무기 수입 부문 비중은 1.9%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전체 수출 중 무기 부문 비중은 11년 간 평균 값 0.1%, 무기 수입 비중은 1.4%를 기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하던 시기에도 상당한 재원을 군비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전체 24%의 경제생산이 군비 지출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