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국에 자국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 현재 보유 중인 1000개의 무인항공기, 드론을 갖춘 일본산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스가 내각은 NTT도코모, 야마하 발동기 등 5개 업체가 연합해 개발중인 고품질의 드론을 내년부터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30일 (일본) 정부가 안보분야를 제외하고 각 성청(省廳) 등이 보유한 1000대가 넘는 드론을 원칙으로 높은 보안 기능을 갖춘 신기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는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드론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원격으로 조종하는 드론은 촬영 사진, 비행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보급으로 이용확대가 전망되는 반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의한 드론 정보 절취나 기체의 탈취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본산으로 모두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방위성이나 경찰청 등 안보 분야를 제외한 성청(省廳)에서 보유 중인 드론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가격이 저렴한 중국 대기업 DJI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적외선과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 댐과 하천의 인프라 관리, 3D 지도를 위한 측량 업무 등에 활용하는 것도 있었다.
일본의 영자신문 재팬타임스와 로이터통신 10월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도 수백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중국제다. 해안경비대는 약 3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제3자에게 드론을 빼앗기면 테러나 범죄에 악용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전 부처와 독립 행정법인, 특수법인의 드론 운용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기로 햇다.
일본 정부는 국방과 범죄수사, 중요 인프라(사회기반) 검사,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측량, 구명과 구난 등을 '중요한 업무'로 지정하고 이들 분야는 사이버 대책이 강구된 기종만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입된 드론은 원칙으로 몇 년 이내에 교체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각 성청이나 정부 기관이 새롭게 드론을 조달할 때는 총리 관저가 직할하는 ‘내각관방(內閣官房)’에 사전에 협의하고 위험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제조과정에서 악성프로그램 등이 사용될 의심이 있는 기종은 조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산 제품은 완전히 걸러낸다는 게 일본의 복안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산 대신 일본산 드론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 ,야마하, NTT 도코모 등 5개 연합이 정부 위탁 사업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내년 양산을 계획하고 있다. 고급 암호화 통신기술로 비행촬영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정부의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배제 정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일본은 트럼프 미 행정부에 보조를 맞춰 정부 성청의 ICT 장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 화웨이와 ZTE의 제품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공급사슬 다각화와 대중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서 생산하거나 동남아에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3000억 엔의 예상을 배정해놓았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