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5.4% 증액된 52조 840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올해보다 2조 6874억원 증가한 내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국방부 제출안 52조 9174억 원보다 774억 원 줄어든 것이다.
항목별로는 군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력운영비는 세부 조정만 거친 채 정부안 33조 4723억 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바뀐 전력운영 예산은 병사에 대한 마스크 지급으로, 주당 2장에서 3장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161억 원 늘어난 487억 원을 편성했다.
추진 체계의 문제가 드러난 해군의 신형 고속정(230t급) 도입 사업이 1096억 원 삭감된 것을 비롯, 함대공유도탄(515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의 예산이 크게 깎였다. 또 철매II 개량사업과 경어뢰성능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각각 55억7400만 원과 45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육군이 주도하는 경기관총-Ⅱ 사업 예산도 316억원 줄어 들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올해보다 1.9% 증가한 16조 9964억 원으로 확정됐다.
군 위성통신 체계-Ⅱ를 비롯해 백두정찰기 능력 보강 사업, 연합사 정보체계 성능 개량 등 감시정찰 자산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신설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앞두고 감시정찰 자산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또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경항모 계획이 공식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K21 보병전투장갑차 보급 확대에 따라 K200장갑차 성능개량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14억 5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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