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도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사실상의 경제봉쇄 조치다. 경제활동 중단으로 고용은 물론 성장률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총력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방침은 간단하지만 우리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길 게 분명하다. 서울·인천·경기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도록 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일괄 격상한다. 이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
지금도 밤 9시 이후 식당 영업을 중단하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감축운행하는 등 사실상 야간 통행금지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봉쇄되고 동면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걱정된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방역 모범 국가를 자처한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거의 매일 500명 이상 발생하니 특단이 조치가 필요했으리라 이해한다.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 경제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이뿬이 아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 오락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자 이런 조치에서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 자체가 이상하다. 경제위축은 불가피하다. 성장률이 추가로 더 하락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올해 우리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즉 위축될 것이라는 데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들이 거의 이치된 견해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올해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1% 수준으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1.1%, 내년 3%를 예상한다.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1.4%, 내년 성장률을 2.7%로 보고 있다. 민간 소비가 4.5%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와 수출입도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2.7% 성장률을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이런 전제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런 걱정을 하는 민간 씽크탱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서 내년 경기 추세는 빠르지는 않지만 우상향의 회복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내년에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하면 1분기에 일시적 경기 하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유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제가 내년 하반기쯤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규모를 달성하겠지만, 2차 충격이 일어난다면 2022년 상반기쯤에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또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매우 완만한 개선 추세선상에 있지만, 여전히 민간소비 위축이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소비, 설비투자, 건설 수주는 현재도 부진한 데다 앞으로도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정부의 2단계 조치는 이런 염려를 반영한 전망이 현실화하도록 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런 만큼 성장률 추락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경제봉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외국도 코로나19로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급격한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는 내수살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비대면 시대에서 내수를 살릴 방도를 찾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경제활동을 살릴 수 있는 비책은 다 써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완화에 힘써야 하다. 비대면 시대에 알맞은 비즈니스를 적극 발굴하고 장려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올릴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정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재창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악재임은 누구나 다 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대통령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추락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임은 잘 것이다. 경제에서 실정을 범하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봉쇄 조치와 성장률 추락의 모순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