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입규제로 호주의 주력 수출품인 보리와 와인, 석탄 등 수출품 여섯 가지가 타격을 입었다. 반면, 자국 산업에 꼭 필요한 호주산 철광석 수입은 계속하고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제기, 화웨이 배제 등을 한 호주에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으로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
호주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는 만큼 호주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18~19 회계연도에 호주의 대 중국 수출은 1167억 9000만 달러로 호주 전체 수출의 약 32.6%를 차지했다. 2019~20 회계연도 수출은 1504억 88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들어 11개월 동안 중국의 호주에 대한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 감소했다.
미국 CNBC 방송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관세 부과부터 수출 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제한조치를 취해 이에 영향을 받는 호주의 수출 목록을 분석해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 최고 212% 와 6%대 상계관세 부과
중국은 지난달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 212%를 부과한 데 이어 상계관세 보증금도 일시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초기 조사 결과 호주산 와인에 덤핑 판매가 존재했고 중국 와인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증금 형식의 반(反)덤핑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을 중국에 수입하는 업체들은 최종 덤핑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와인 가격의 107~212%의 보증금을 중국 당국에 예치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 중국와인협회 신청에 따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상계관세 보증금은 상계관세 부과가 결정되기 전에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하는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2020년 58호)에서 "잠정조사 결과,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는 중국 와인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조금 지급 행위와 실질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11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6.3~6.4%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앞서 8월 31일 중국내 와인업체의 조사 요청에 따라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물린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이미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는 11월 28일부터 세관에 반덤핑 관세를 물고 있다. 반덤핑 관세 세율은 107.1%~212.1%다. 부과 대상은 세계 최대 상당 와인회사인 호주 트레저리 와인 에스테이츠, 카셀라 와인즈, 스완 빈티지, 퍼노드 리카드사의 포도주이다.
중국은 매년 1조 원어치의 호주산 와인을 수집하는 최대 수입국이다. 호주는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 연합체)에 참여하고 코로나 기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중국은 앞서 지난 5월 호주산 보리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80.5%를 부과했다.
■쇠고기, 면화, 원목, 석탄 등 수입금지
중국의 세관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 7일 호주 식육회사 메라미스트(Meramist)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호주 식육업체로는 올해 들어 6번째로 수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앞서 같은 조치를 당한 호주 식육회사들 경우 한 곳은 수입 쇠고기에서 금지약물이 발견됐고 다른 5곳은 검역 요구를 위반했다고 해관총서는 설명했다. .
면화 수입 관련해 지난 10월 두 호주 면화산업단체는 중국이 수입된 면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최소 관세를 부과하는 면화 수입 궈터를 약 89만4000t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수입품은 40%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수입 원목에서 해충이 발견된 것을 이유로 퀸즐랜드, 빅토리아, 남호주와 태즈메이니아 주에서 원목수입도 금지했다.
지난 4일자 중국 해관총서 통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상하이(上海)시, 저장성 닝보시(浙江省 寧波市), 푸젠성 샤먼시(福建省 厦門市), 산둥성 칭다오시(山東省 青島市)의 세관은 태즈메이니아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수입된 원목에서 해충을 발견했다. 해관총서는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등에 따라, 3일 이후에 도착한 2개주의 목재 수입을 중단하도록 통지했다. 또한 각 지역 세관에 대해, 호주에서 수입되는 목재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충이 발견될 경우 화물을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6일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호주산 석탄은 중국 석탄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가 수출하는 석탄은 발전용 연료탄과 제철용 유연탄 등 두 가지다. 시장조사회사 S&P글로벌플랏츠에 따르면, 호주는 올들어 8월까지 연료탄 3860만t, 유연탄 3160만t을 수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460만t, 850만t 증가했다.
호주산 바닷가재(랍스터)도 규제대상이다. 20t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10월30일부터 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새 통관검사 항목을 추가해 절차를 지연하는 바람에 랍스터가 페사 위기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해관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수입 해산물을 검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광석 수입은 지속...t당 160달러 돌파
중국은 철광석 수입은 계속하고 있다. 중국이 철광석에서만큼은 호주와 대립하지 않으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광석은 지난해 호주의 대중국 수출(약 1530억 달러)의 40% 가량을 차지했다.
한해 12억t가량의 철광석을 소비하는 중국은 이 가운데 10억t을 수입한다. 전체 수입 물량의 60% 이상이 호주산이다. 단기간에 철광석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호주가 수출하는 철광석의 80%가 중국행이다.
철광석 가격은 지난주 1t당 16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올해 초에 비해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