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입장 표명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1일 공개했다. 문건은 북한에 원전 건설과 전력 지원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는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다. 문건은 본문 4페이지, 참고 2페이지 등 총 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가 이날 오후 늦게 공개한 문건은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ㆍ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한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참여 여부, 재원조달 방식, 원전과 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한 추진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건은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열거했다.
문건은 함경남도 금호지구 KEDO 부지에 APR 1400 건설, 비무장지대(DMZ)에 수출형 신규노형인 'APR+/SMART' 건설, 신한울 3.4호 건설 후 북한 송전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문건은 1안은 과거 KEDO 당시 북한 지역으로 지질조사와 부지 정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미 구축한 북한 내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통제가 어려워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을 통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라고 문건은 지적했다.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를 건설하되 동해안 지역에서 북한과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종합설계와 토지조성, 실시계획 협의 등이 완료돼 가장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핵물질 통제가 가능하다. 제작하다 중단한 원자로 등을 활용해 500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문건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은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 문서는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 자료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만큼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을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