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이하 사드)' 한국 배치를 문제 삼아온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중국이 오히려 한국의 자위력을 제거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는 사드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공식 논평이며,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반발을 직접 겨냥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2017년 2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힌 지 4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해놓고 있다. 사드 포대는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1개 발사대는 발사관 8기를 갖춰 사드 1개 포대는 이론상 총 48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200km, 최대요격 고도는 150km로 중국은 고사하고 북한에도 닿지 않아 중국 탄도미사일 고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데 중국은 트집을 잡았다. 사드레이더는 사거리가 매우 긴 초지평선 탐지레이더로 중국 영토 상당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미국은 레이더탐지거리를 600km로 스스로 제한했지만 중국은 비난의 강도를 낮추지 않고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미국 국무부가 한미중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부각돼 온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경고를 일축하면서 동맹인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사드는 무모하고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기방어 역량"이라면서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5일 한국 신문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또 거론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해 5월 다른 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의 한국사드 배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위협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압박할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해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고 밝혔다.이 발언은 중국이 북한의 금지된 행동을 저지하는 대신 오히려 이에 따른 위협에 노출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당시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롯데 성주골프장이 사드 부지로 확정되자 "사드 부지 승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무부는 이후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말을 아낀 채 주로 사드 배치의 방어적 성격을 확인하면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과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한국과 한국민을 무력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맹의 군대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순전한 방어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이 사드 문제로 또다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 미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는 "미국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일련의 동맹 능력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시켰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