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일인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방지책'을 내놓았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당한 투자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공급대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세 가지를 방안을 내놓았다. 총리실 중심의 합동조사 후 무관용 조치를 취하고 기존 '24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겠다는 게 그것이다.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미봉책일 뿐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정부가 조사할 게 아니라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뿌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촉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 실행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사방식과 조사주체에서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이 때문이다.
우선 의혹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다. 합동조사단에는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참여한다. 변창흠 장관은 투기의혹이 발생한 2019년 4월붜 1년 7개월간 사장을 지냈다. 이번 투기의혹에 대해 책임이 큰 데도 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어이없는 해명을 한 인물이다.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있나"라는 내부 글을 올린 LH직원처럼 책임감과 도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민변조차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는다.
이번 조사에는 신설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한다.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공무원 가족과 친인척 등의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 국수본이 강제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국수본 수사범위가 총리실 합동조사단에 좌우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정부는 이번 의혹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처벌규정이 모호하고 투기혐의를 입증한다 해도 해당 토지나 이익을 몰수하눈 게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직자나 공기업직원이 엄부 처리중 알 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 제공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나 시세차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없다. LH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서 수억원의 이익을 내도 50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된다.
또 땅을 산 시점에 직접 업무 당사자가 아니라면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않다. 광명과 시흥지구에 땅을 산 LH 직원 13명은 모두 2015년 이후 신도시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를 많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겼다. "조사결과가 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공적정보를 도둑질하는 망국적 범죄"가 아닐 수없다.
우리는 LH직원들이 돈이 되지 않는데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살 리 없다고 본다. 차명으로 거래해 실소유주를 감췄을 것으로 본다. 이는 이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반칙이 아내고 무엇인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교란행위 아닌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한 점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정공법이다. 보궐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나열시 미봉책은 사태를 더 악화시길 뿐이다. 강제, 대대적 수사를 촉구한다. 그렇게 해야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급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