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군의 국방비가 지난해보다 6.8% 늘어난다.지난해 증가율 6.6%를 웃도는 것이다. 총 1조 3500억 위안, 미화 2090억 달러(약 236조 7000억 원) 규모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방예산으로 52조 9912억 원인 한국 국방예산의 4.4배 규모다. 일본의 올해 국방예산 5조 5000억 엔(한화약 60조 8000억 원)의 약 3.5배 규모다.
중국 지도부는 2020년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5중전회)에서 오는 2027년까지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예산을 1조3553억 위안(약 235조 원, 미화 약 2090억 달러, 22조 6000억 엔)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6%보다 0.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국방예산과 관련, 중국 매체들은 국방비 지출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전년 대비 6% 이상)에 맞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민군의 전략적 역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2.2%를 정점으로 2015년 10.1%, 2016년 7.6%, 2017년 7.0%, 2018년 8.1%, 2019년 7.5%, 2020년 6.6% 등 매년 하향 추세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금액은 정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국방비 예산은 2017년 처음으로 1조 위안(1조440억 위안)을 넘어선 이후 2018년 1조1060억 위안, 2019년 1조1890억 위안, 2020년 1조2686억 위안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8.8%에서 2018년 6.6%, 2019년 6.0%, 2020년 2.3%로 해마다 떨어졌다
중국 지도부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개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0% 이상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2.3%다.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4%로 추정된다. 올해 중국 국방 예산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예산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 매체들은 중국 국방 예산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맞춰 책정됐다면서 국방비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경제 규모에 비해 국방비 예산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 영자지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올해 국방 예산 6.8% 증액은 '제한적' 증가라고 평가했다. 글로벌탕미스는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의 국방예산은 1.2%대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인 2.6%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국방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번째 항공모함 건조,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J20) 양산 등 군 현대화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쉬광위 중국군축협회 선임 고문은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군의 반복적 군사 도발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압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중국이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민해방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전투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사히 신문은 "중국은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면 전세계의 존경심을 얻거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를 바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