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취역의룍을 잃은 청년 무직자층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크게 불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을 그대로 둘 경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잠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직업 교육을 통해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게 답이다. 더 철저한 근본 대책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 니트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니트족은 지난해 43만6000명으로, 2019년보다 24.2%(약 8만5000명) 증가했다. 2016년(26만2000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1.7배로 늘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들어 이 정도 청년 실업층이 불어났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니트족을 15∼29세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미혼이면서 육아·가사·통학·심신장애·취업·진학준비·군입대 대기 등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으로 분류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연구소 조사결과에서 걱정스런 것은 니트족 전체, 고학력 니트족 비중이 늘고 있는 대목이다. 니트족이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약 2.8%에서 2020년 4.9%로 2.1%포인트 늘어났다. 또 여성 니트족도 19만1000명으로 늘면서 여성 니트족의 비중도 30%대 중반에서 지난해 43.7%까지 치솟았다. 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니트족도 크게 늘었다. 전문대졸 이상 니트족은 2016년 17만2000명에서 지난해 27만5000명으로 4년간 10만3000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전체 니트족에서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59.6%에서 2020년 63%로 올라갔다.
더 큰 문제는 니트족의 장기화다. 1년 이상 무직인 니트족이 2017년 6만6000명에서 2020년에 12만명으로 3년 사이 82%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은 통계청 조사결과와 비슷하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중 15~29세 청년층은 4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8만8000명, 24.4%가 증가한 것이다. 전체 쉬었음 인구의 18.9%에 이른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8년 31만3000명에서 2019년 36만 명, 지난해 44만 8000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쉬었음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9%, 17.2%, 18.9%로 상승세다.
그냥 쉬는 30대도 무려 25만4000명으로 18.8%(4만 명)이나 늘었다. 전체 쉬었음 인구의 10.7%를 차지한다.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가?. 고학력 청년층이 남녀 불문하고 의욕을 상실한 채 취업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청년층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아까운 시간을 그냥 쉬고있는가? 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며 노후 재산을 모두 다 투입한 부모 세대은 니트족 부양이라는 새로운 책임을 져야 하니 얼머나 어이없는 일인가?
이유는 여럿 일 것이다. 취업하려는 업종과 기업이 청년층의 기대수준과 맞지 않아 청년층이 취업을 아예 포기했을 수 있다. 또 치열한 경쟁 탓에 취업실패의 고배를 여러 번 마신 탓에 의욕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 또 현재 청년층이 받는 직업훈련과 교육이 산업 현장에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곧 니트족의 증가가 니트족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지 못한 채 고학력자만 대량 양산한 한국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대학을 졸업하자 마자 실업자가 되는 이런 대학을 허가내 준 교육부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말마따나 니트족의 증가와 장기화는 니트족 본인의 생애소득 감소, 후생 수준 악화와 같은 개인 문제만 낳는 게 아니다. 부모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특히 노동투입량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니트족 문제 해결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가능할 수 있다.
개인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신발 끈을 죄야 한다. 정부는 교육체계 개편과 직업훈련을 통해 니트족이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알바 일자리 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단초인 만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는 니트족 문제 해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반기업 정서를 조장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을 흡수하지 않는 이상 돌파구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영계가 투자를 늘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렵지만 가장 분명한 지름길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