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긴장고조 해법, '대북 제재' vs '외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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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긴장고조 해법, '대북 제재' vs '외교 관여'
  • 박준환
  • 승인 2021.03.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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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한미동맹 차원의 방어 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북한이 25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 사진=IISS 조지프 뎀프시 연구원 트위터
북한이 25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 사진=IISS 조지프 뎀프시 연구원 트위터

■바이든, "북한 긴강고조에 상응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당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백악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백악관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이 고려하는 중대한 조치가 무엇이냐'는 미국의소리방송(V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역내와 더 넓은 지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동맹과 협력국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한미방어 능력강화가 답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 더욱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과 한미동맹 차원의 방어 능력 강화를 제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전했다.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이날 RFA에 북한의 긴장 고조에 맞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제재 강화를 꼽았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불법 활동들에 대해 더욱 공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과잉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광범위한 도발행위를 정치적 분쟁 전략(political warfare strategy)으로 인지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한국 정부에 북한의 도발행위를 경시하지 말고, 더욱 강경대응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동맹이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이용한 방어 훈련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 추적 시험 훈련 등을 강화해 북한에 방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국장도 이날 RFA에 미국은 기존 대북제재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제재 효과 없고 '대북 관여'가 답

제재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력 도발을 중단하는 데 실질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RFA 통화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방역 조치로 북한이 자체 국경봉쇄에 나서면서 북한이 입은 대북제재 타격이 심화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차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 즉각적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현재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이 거의 없다"면서 "북한을 실시간으로 옥죄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이버 쪽을 쫓는 것"이라면서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당국과 연루된 해커 집단을 추적하거나 이들의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 자유대학의 라몬 파르도 파체코(Ramon Pardo Pacheco) 한국석좌는 이날 RFA에 미국이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추가나 제재이행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북한의 행보를 바꾸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북한과의 관여(engagement)가 궁극의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을 통한 현실적인 접근법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을 잠재 파트너로 삼고, 북한과의 외교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a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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