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군 이달 중순부터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환적 단속에 나선다. 호주 공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에 대한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이 접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활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중국 바지선 등을 통한 선박간 환적으로 2019년 한 해에만 최소 3억7000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항공기가 이달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간 주일미군 카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했다.
외무성은 "일본은 북한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 유지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 주요 국가들의 항공기와 군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속해서 파견되고 있다.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과 밀수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최초로 해군 함정을 파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프랑스 해군 함선들은 지난 5월 일본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을 위해 투입됐고, 4월 말에는 뉴질랜드 공군이 같은 지역에서 해상순찰과 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했다.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은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 단속을 위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 같은 제재에도 그동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유 등 물자를 불법 거래해왔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 뉴스는 선박위치조회 인터넷사이트인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기초해 지난 11일 불법 환적으로 제재대상이 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해상 추적 시스템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북한의 남포항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천마산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한다.
올해 초 발간된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남포항 밖에서 외국 유조선과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석유 화물을 받기 위해 유조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국 왕립연구소(RUSI)의 제임스 바이른 선임 연구원은 RFA에 여전히 많은 북한 선박들이 중국의 묵인 아래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른 연구원은 "중국은 증거가 부족하고 확실치 않다며, 불법 환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