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방위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30년대 중반 실전배치를 목표로 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전투기 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이 2035년 차세대 전투기 배치를 위해 2022회계연도 예산요구서에 개발 관련 비용을 1000억 엔(약 1조797억 원) 이상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무인기 연계를 포함한 고도의 네트워크 기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 무렵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의 후속기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일본 기업을 주축으로 하되 국제 공동개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을 개발 총괄기업으로 선정하고 가와사키중공업, NEC, IHI 등이 참여하도록 사업 진용을 갖췄다.
또 F-35 스텔스 전투기 생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협력하면서 엔진 개발에는 영국 롤스로이스가 관여하는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일본의 2022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에 5조5000억엔(약 58조6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0회계연도 일본 GDP의 1.01~1.02% 수준이다.
일본의 영자신문 닛케이아시아는 지난 18일 일본이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로 5조 4000억 엔(493억 달러)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을 것이라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액은 2021 회계연도 요구액 5조 4900억 엔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방위성의 2021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은 5조4898억 엔이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5조3422억엔이었다.
일본의 예산 중 상당부분이 전투기 구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의 중기방위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총 45대의 전투기를 구입할 게획이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그 절반도 구매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F-35B와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은 대당 100억엔이 넘어가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항공자위대의 중추인 F-15 전자전장비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도 상당한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중국 위협에 대응해 GDP 1%라는 방위비 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일본의 방위비는 올해보다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동진과 서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본토인 규슈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난세이제도에 지대함 미사일 망을 구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최근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의 1%이내로 제한하는 접근법은 재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 노보우 방위상은 지난 5월 닛케이아시아 인터뷰에서 방위비 GDP 한도를 밝히지 않은 채 "일본 정부는 국가를 보호하는 데 자금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