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800억 엔(미화 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공개했다.이는 2021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2.9% 증가한 것이다.방위성의 이번 예산 요구액은 2022회계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기준으로 1%에 조금 못 미친다.
일본이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은 중국군의 증강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 해공군력을 급신장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방예산은 일본의 다섯 배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국방예산이 1조 3500억 위안(미화 2090억 달러)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5조 4797억 엔( 미화 500억 달러,약 58조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는 앞선 2021년도 방위 예산인 5조 3000억 엔이어서 약 2000억가량 늘어난 것으로 당초 요구한 5조 4900억 엔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
방위성의 이번 국방 예산 요청은 군함 5척과 잠수함 1척 건조, F-35 스텔스전투기 12대 구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지상자위대 캠프 건설 지원비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2023~24회계연도에 이시가키 섬에 자위대원 570명과 함께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또 우주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군의 성장은 일본의 판단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번 예산 요구액은 2022회계연도 명목 GDP 전망치 기준으로 1%에 조금 못 미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연말 예산 편성을 거치면서 방위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10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기준으로 여겨지는 GDP 1%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