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성,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 5.48조엔(500억 달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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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위성,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 5.48조엔(500억 달러) 요구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1.09.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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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800억 엔(미화 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을 공개했다.이는 2021 회계연도 예산에 비해 2.9% 증가한 것이다.방위성은 이번 예산 요구액은 2022회계연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기준으로 1%에 조금 못 미친다.

일본이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은 중국군의 증강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 해공군력을 급신장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국방예산은 일본의 다섯 배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국방예산이 1조 3500억 위안(미화 2090억 달러)라고 밝혔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F-35스텔스 전투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F-35 12대 도입 예산을 책정했다. 사진=일본항공자위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F-35스텔스 전투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F-35 12대 도입 예산을 책정했다. 사진=일본항공자위대

일본 방위성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5조 4797억 엔( 미화 500억 달러,약 58조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는 앞선 2021년도 방위 예산인 5조 3000억 엔이어서 약 2000억가량 늘어난 것으로 당초 요구한  5조 4900억 엔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

방위성의 이번 국방 예산 요청은 군함 5척과 잠수함 1척 건조, F-35 스텔스전투기 12대 구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지상자위대 캠프 건설 지원비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2023~24회계연도에 이시가키 섬에 자위대원 570명과 함께 지대공,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또 우주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군의 성장은 일본의 판단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마주하고 있는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추이.사진=제인스닷컴
일본의 방위비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추이.사진=제인스닷컴

방위성은 이번 예산 요구액은 2022회계연도 명목 GDP 전망치 기준으로 1%에 조금 못 미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연말 예산 편성을 거치면서 방위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10년 연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기준으로 여겨지는 GDP 1%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일본의 방위비가 GDP의 1%를 돌파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GDP가 크게 줄어든 2010회계연도 단 한 번뿐이다.
 
2010회계연도 방위비는 전년 대비 0.4% 줄었고, 이후 2012회계연도까지 일본의 방위비는 3년 연속 감소했다. 2013~2021회계연도 방위비 증가율은 0.8~2.2% 수준에 머물렀다. 2% 이상 늘어난 해는 2014회계연도가 유일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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