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돼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조8000억 원 늘어나지만 가계 이자부담은 2018년과 비교해 작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이는 오는 10~11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0.50%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24일 발간한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대출 규제의 총량 관리 효과가 코로나19 발생 시기를 전후로 상반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7~19년에는 규제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규제 강화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은 더 증가했다. 주택가격도 2017년 규제 강화 이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 확대됐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대출규제 강화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약해졌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초저금리에 돈을 빌린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지난해 말에 비해 2조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면 이자부담 규모는 5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아 가계의 이자부담규모(59조 원)는 대출금리가 비교적 높은 2018년(60조4000억 원)보다는 작다"고 진단했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지난해 271만 원에서 각각 286만 원, 301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0.5%포인트 인상 시 고소득자의 이자부담은 연간 38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반면, 취약차주의 부담은 20만 원에서 373만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한은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부담규모가 각각 1조5000억 원, 2조9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그럼에도 이는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되더라도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7.8%에서 각각 38.3%, 38.7%로 상승하는 데 그친다"면서 "자영업자 매출이 코로나19로 부진했으나 백신접종 확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점차로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간신용의 증가세와 맞물린 자산가격의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과 재정 정책면에서 선별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기준금리 인상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정숙 기자 kontrak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