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한국군 뭐 하는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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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50조 원 시대 한국군 뭐 하는가 보니
  • 박태정 기자
  • 승인 2020.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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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서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는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맞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을 표어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계룡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공군이 본격 전력화하는 F-35A 전투기. 사진=공군
공군이 본격 전력화하는 F-35A 전투기. 사진=공군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을 주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편성했다.

무기 구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로 16조 6804억 원, 전력 가동 보장, 숙련도 확보 등을 위한 전력 운영비로 33조 472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해보다 1조1000억 원이 증가한 6조2156억 원을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비에 투입한다.

특히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시키고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F-35A 스텔스전투기를 본격 전력화해 전략 표적 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패트리엇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1조 9721억 원을 투입, 230㎜급 다련장로켓,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탐지·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등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도 344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 여건 보장을 위해 5조 9907억 원을 투입해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 사단 UAV, 호위함, KF-16 성능 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의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는 감소되더라도 전투력은 강화되도록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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