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기 탓에 해군의 작전에 영행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해군이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상 풍력 발전이 해군의 함정과 레이더 등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에도 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의 규모는 향후 10년 간 약 96배 규모로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현재 125메가와트(MW) 규모인 해상풍력발전을 오는 2030년 까지 12기가와트(GW)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5일 신안 앞바다에 48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이에 따라 신안 앞바다에는 높이 200m짜리 풍력발전기 1000개가 들어선다. 남산타워 높이가 237m다. 여기에 길이 100m 정도의 날개가 설치된다. 신안은 해군 3함대 사령부 관할 지역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정책의 하나라지만 우리 군의 작전능력에 큰 방해가 된다.
해군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풍력발전 조성계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해상 풍력의 반사 신호는 수신기 포화 현상을 유발해 추적레이더 기능을 저하시키고 풍력 발전이 생성하는 주파수는 전자파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모든 레이더 운용에 영향을 준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가 생기고 GPS 오차와 통신망 운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에도 해군은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안 의원은 꼬집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발전방안 보고서' 어디에도 군의 역할을 찾을 수 없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풍력발전에 따른 영향을 국방부를 포함한 국책 연구기관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체계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해상 풍력 발전 조성에 대한 해군 예하 부대 검토 내역을 보면 레이더 차폐가 우려되는 20여 건 중 2건만 부동의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풍력 발전기 지침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안 의원은 "작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면 부동의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작전성 검토에 누구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해군에서 문제의식 자체가 부족하다"면서 "해상 풍력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해상 풍력 조성 과정에서 군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