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계와 정치권 등 조야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을 핵무장하도록 해 북한을 제어하자는 것으로 미국이 '이이제이(以夷制夷),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술계책'을 쓰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다트머스대 국제학부의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와 대릴 프레스(Daryl Press) 두 교수는 지난 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 상황에 맞춰 독자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두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북핵 능력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린드 교수는 19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에 핵무기는 정권 생존의 필수이고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대책으로 한국의 핵보유를 생각해야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해 핵무기 폭발력과 소형화 등을 추구하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화성-15형 등 ICBM을 비롯한 각종 탄도탄을 배치하거나 개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핵정보프로젝트 국장은 지난 7월21일(미국 현지시각) 발간된 '핵과학자회보' 7월호에 실은 '북한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 "북한이 40개에서 50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핵 분열물질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신중하게 추정한다"고 밝혔다.
핵과학자회보는 지난 1987년부터 세계 9개 핵 보유국에 대한 '핵 보고서(nuclear notebooks)'를 발간해 왔으며, 북한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다. 그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린드 교수는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고 한반도 핵문제 역시 이런 변화에 맞춰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스 교수는 현재 세계에는 9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한국만큼 안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안보위기 상황은 한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보유를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되면 다시 핵확산금지조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하면 조약 체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