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의 핵과 재래식 전력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10년 동안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서울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및 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북한 군의 전력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통틀어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차례 핵실험을 벌였고 폭발력을 0.5~2kt(킬로톤)에서 140kt 이상으로 키웠으며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인 대륙간탄도탄(ICBM) 급인 화성-15형 등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북극성 시리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구경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SLBM 발사 시험도 벌였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빠르게 하고 다양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선이 많이 쏠렸지만 재래식 군사력도 크게 증강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군사력 강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전력 증강에 나선 한국과 한동안 군비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김 총비서가 향후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수해복구 등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필요시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처럼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당시 북한을 둘러싼 긴박하고 급변하는 제반 상황 때문에 '선군 정치'를 표방하며 군을 앞세운 것일 뿐, 군사와 경제 등 분야를 막론하고 북한 내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 유지돼 왔다고 그는 강조했다.
핵전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현재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 가운데 무기급 플루토늄을 50kg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고, 고농축 우라늄은 매년 100kg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는 어느 정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표준화와 규격화, 다종화는 아직 구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만큼 핵탄두를 탑재해 날릴 수 있는 핵미사일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이른바 '3축 체계'와 관련해서는 공군 전력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지만 잠수함과 미사일 역량은 지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이 독자로 원자로를 건설해 가동시킨 경험은 없는 상황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서는 130만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이를 유지하며 전력을 첨단화시키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된 부분인 만큼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로미오급 잠수함 20여 척 등 70여 척의 잠수함과 전차 43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심각하다. 반면 한국군은 장보고급 9척,손원일급 9척,도산안창호급 1척 등 19척의 최신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3척 등 대형 수상함도 20여척 보유하고 있다. 항공전력은 한국이 압도한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 20여대와 F-15K, KF-16 등 첨단 재래식 항공기도 200여대가 넘는다. 전차는 K2전차와 K1A2,K1전차 등을 1700여대 보유하고 있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