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 주가 의사 조력에 의한 사망 서비스를 확대한다.
허핑턴포스트 캐나다는 22일(현지시각) 퀘벡 주정부가 의사 조력에 의한 사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의사 조력에 의한 사망에 필요한 나머지 전제조건은 그대로지만, 환자가 생명의 말기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퀘벡 주에서는 불치병 말기 단계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퀘벡 주정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의사 조력에 의한 사망 관련 법에서 '생명의 말기'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은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성인일 것, 둘째 최후의 순간까지 시술에 동의할 능력이 있을 것, 셋째 상태가 위중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앓을 것, 넷째 견딜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 다섯 째 두 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1-4번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는 확인을 받을 것 등이다.
퀘벡 주 법무부 소니아 르벨(Sonia LeBel) 장관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퀘벡 주 보건부의 다니엘르 맥칸(Danielle McCann) 장관은 "오늘 우리 정부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퀘벡 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퀘벡 주 고등법원의 크리스띤느 보두왱(Christine Baudouin) 판사가 '생명 말기'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죽음'이라는 조건이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두 조건은 캐나다 연방법정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퀘벡주는 지난해 10월 이 판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련 법규를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아직 명확한 의도를 밝히지 않았다.
퀘벡 주 고등법원의 보두왱 판사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니꼴르 글라뒤(Nicole Gladu)와 쟝 트뤼숑(Jean Truchon)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여러 해 동안 중병으로 고생해온 두 사람은 생명의 말기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었으나, 현행 법규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맞을 자신들의 권리를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퀘벡 주정부는 동시에 의사 조력에 의한 사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 다섯 가지 전제조건이 너무 제약이 심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 까닭이다.
현행 퀘벡법에 의하면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는 최후의 서비스를 받는 순간까지, 처방에 동의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오는 1월 27일 몬트리올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의사 조력에 의한 사망 서비스 확대라는 극히 미묘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일반 대중의 여론도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 차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도 진행된다고 한다.
다니엘르 맥칸 퀘벡 주 보건부 장관은 "이점에 관해서 일반 대중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조력에 의한 사망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되 이처럼 지극히 미묘한 사안에 관해서는 최대한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될 전문가 협의에서 논의될 주제 중에는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해 조력에 의한 사망 허용 시점을 앞당길지 말지도 포함돼 있다.
몬트리올(캐나다)=에스델 리 기자 esdelkhl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