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로 취임한 앤드류 여(Andrew Yeo) 미 가톨릭대 교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때 종전선언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앤드루 여 교수는 같은 달 '북한의 국가, 사회 그리고 시장(State, Society and Markets in North Korea)'란 제목의 새 책을 발간했으며 미국의 자유시아방송(RFA)이 인터뷰했다.
앤드루 여 교수는 9일(현지시각) '종전선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도 관심이 없고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 없이 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여 교수는 "종전선언이 보다 광범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채택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종전선언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여 교수는 북한 경제를 망가지게 한 주요 요인은 대북제재보다는 국경폐쇄라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더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또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것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올해 들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여 교수는 "철도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이동성과 우라늄 농축 처리의 발전과 같은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위험은 모두 점진적인 것으로 미국의 위상을 당장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러한 신무기 개발 능력을 더 많이 발전시킬수록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년~ 5년만 기다려도 북한의 무기 기술은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마저도 그동안 볼 수 없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는 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