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유를 방출하자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비축유 방출 방침을 굳히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일본의 현행 석유비축법은 유가 안정 목적의 방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가 비축유 방출을 결정할 경우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리우리신문은 22일 비축유 방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주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하루전인 21일 "일본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면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내에라도 미국과 일본 양국이 보조를 맞춰 비축유 방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20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를 전제로 국가 등이 비축하고 있는 석유의 일부를 방출하는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원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경제 실속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가 일본과 중국 등 소비국에 비축방출을 요청했고 정부는 방출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일본 정부 방침이라며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다. 미국과 협력해 나간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치솟는 국제 유가로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자 중국과 한국,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과거 대규모 재해나 산유국 정세 악화에 따른 공급 부에 대응해 민간비축유를 방출한 적이 있으나, 국가비축유를 방출한 적은 없었다. 마이니치는 "휘발유 가격의 급등 대책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출할 수 있는 양이나 기간에는 한계가 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여파가 커지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휘발유 평균소매가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리터당 168.9엔(약 1763원)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석유비축법은 석유의 방출은 가솔린 등의 공급 부족이나 지진 등 재해시에 한정하고 있어 가격 상승의 대응책으로서 방출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일본 정부는 잉여분이라면 법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로 정한 일본의 국가비축유 분량이 90일분, 민간비축유는 70일분 이상인데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국가비축유가 9월 기준으로 145일분, 민간비축유가 90일분이어서 남는 물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