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 '갈라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적은 글을 보고 든 생각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도하는 등 세금폭탄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쓴 글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발된다"면서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고지 세액 5조7000억 원 가운데 48만5000만 명의 다주택자가 2조7000억 원, 6만2000명의 법인이 2조3000억 원을 부담한다. 이는 전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가운데 3.5% 비중만을 부담하고, 그 비중도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면서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되지만 올해 시가 약 1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인 홍 부총리이니 수치가 틀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은 공정과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그의 비뚤어진 사고방식이다. 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니 신경 쓰지말라는 사고방식이다. 2%는 국민 아닌가? 많은 세금을 내는 2%는 어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하고 그것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나머지 98%도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과세 대상이 돼야 하는데 어찌 신경을 쓰지말라고 감히 말하는가?
둘째,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논리도 비뚤어졌다. 주택을 다수 소유해 임대소득을 많이 올리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는 고지세액의 3.5%만을 부담한다는 그의 주장은 맞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종부세 부과에서 정부가 저지른 행위는 그냥 눈뜨고 볼 수는 없다. 고지인력을 한꺼번에 수십 퍼센트 늘렸고 고지금액은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이며, 세액 규모는 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에 비해 약 10%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약 5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28만 명) 증가하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 원)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2000억 원)를 13만 2000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많은 주택소유자에게도 부담이 될 정도라는 말이 적지 않다. 재산세를 신용카드 할부로 낸 주택소유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체 고지인원 중 1세대 1주택자 숫자가 줄었고 비중도 줄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더 큰 문제는 종부세 부담이 올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해마다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주택 소유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재산이 늘고 소득이 늘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는가? 아무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한두 곳이 올랐다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의 집값이 다 올랐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외에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정책 실패의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는가? 먼저 이를 설명하고 이해와 납득을 구하는 게 정부의 도리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고지서 날리고 안 내면 세금이 늦었다고 또 벌칙성 세금을 물린다. 억지 중의 상억지를 부리는 게 현정부가 아니라면 누구일까?.
온국민이 주택 가격 상승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시 종부세 부과로 이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게 정부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다시 칼로 베는 것과 뭐가 다른가?
홍남기 부총리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적었다. 종부세의 취재와 용처를 두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우리국민은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 과정이 불합리하게 세금 불복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의 글, 정부의 주장은 그렇기에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박준환 기자 naulbo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