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를 1000km이상으로 늘리고 지상배치형과 함정이나 전투기에도 탑재해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백수십 km에 그쳐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비해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논리다. 이는 그러나 공격받을 경우에만 대응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필두로 한 집권 자유민주당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괌을 사정권에 포함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보유량을 8배나 늘린데다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다수 보유하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가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것도 일본의 군비증강 명분을 제공한다.
니혼게이자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000km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이 현재 보유 중인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100여 km 수준이다.
지상 배치형은 2025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끝내고,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시험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로는 총 1000억 엔(약 1조400억 원)을 투입한다.
육상 자위대의 요시다 케이 히데리쿠 막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장사정의 순항 미사일 보유에 대해 "억지력이 크게 향상된다"면서 "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거리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방위성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에 대해 들었다"면서 "주변국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방위력에 대해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순항미사일이 배치 완료되면 한반도는 물론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 해안지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주변 국가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여러 차례 "(자국 내 미국 미사일) 배치를 승인하지 말기 바란다"고 언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4년 사거리 300km 이상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밝혔다가 여당의 반발조차 꺾지 못하고 단념했다. 2017년 개발된 공대함 미사일인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를 200km로 제한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집권하면서 일본 국내 여론은 돌아서기 시작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기간 내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도 점차 늘어났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각의에선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1000km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는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그가 취임한 뒤 2022년 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사용 장비를 기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정 기자 ttchung@hanmail.net
